▲ 메타프로방스 전경

주심 재판장 퇴임…상당기간 지연 불가피
군, 테스크포스팀 구성 사업 추진 만전
주민들, 파행 우려 속 공정·합리적인 판결 기대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 대법 판결이 주심 재판장 퇴임으로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고 기일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의 주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상훈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퇴임해 새로운 주심 재판관과 선고기일을 정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판결이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군은 애초 이 대법관이 퇴임 전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주심 재판관 퇴임 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판결이 늦어지게 돼 아쉽게 됐다"며 "앞으로 주심 재판관과 선고기일 선정 등 대법원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내 관광호텔 공사 중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원고 승소 고법 판결 이후 터파기 기초 단계에서 공사가 중지된 가족호텔과 인근 야산을 깎아 조성 중인 펜션단지에 짓다만 콘크리트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면서 메타프로방스 전체 경관을 헤치는 흉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A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군수 결제일:2012년 10월 18일)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등 주민 2명이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현재까지 12개월째 중지됐다.

담양군은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고법의 판단처럼 군수 결제일이 아닌 공고일(2012년 11월 1일)이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법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에 고법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을 경우 관광호텔 공사는 이뤄지게 되고,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공사 중지 상황이 계속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이처럼 대법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담양군은 주무부서인 투자유치단과 도시디자인과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지난해 해가 바뀌기 전에 메타프로방스 소송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또 지연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면서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민·관 소송 등으로 인해 파행을 겪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기왕 새로 선임된 재판장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입을 모았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생태공원· 편의시설)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메타숲광장·체험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민간사업자는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을 모두 완공해 운영되고 있고, 관광호텔 공사만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2단계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등 사업비 587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2년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13만5048㎡에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호텔과 펜션,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돼 현재 공정률 70% 이상으로 지난해 1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한편 메타프로방스 소송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주민 간 분열을 우려한 담양군민, 담양군의회, 사회단체, 메타상가업체 등 6천여명은 메타프로방스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