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악취관리법이 생계형 축산농가들의 재정난 가중과 영세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많아 정부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과 영세 축산 농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악취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악취방지법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시설은 사육면적이 돼지는 50㎡, 소, 말은 100㎡, 기타 축산시설의 경우 500㎡ 이상 등 관내 축산농가의 대다수가 이 법의 영향권에 속한다.
또 가축의 분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각각 0.002ppm과 0.02ppm으로 설정,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상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 설치비용이 최소 4000만원에서 기업형 축산농가에서는 최대 4억여원에 이른다는 것.
특히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져 지역 영세 축산농가의 범법자양산 우려도 높아 축산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영세 축산농가들은 “악취관리법이 시행되면 영세 농가에서는 설치비용이 막대해 축산을 포기하거나 법을 어겨야 하는 실정”이라며 “저비용의 악취 절감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부 지원 등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식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