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출, 12월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전년대비 1.3% 증액, 경영행정·긴축재정 필요

담양군이 총 3,064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 담양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3,025억여원 보다 39억여원(1.3%)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 증가된 2,971억9,700만원, 특별회계는 9.6% 증가한 92억8,700만원 규모이다.

세입예산의 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240억원과 세외수입 10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0억원 등을 합친 520억원이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90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1,121억원 등을 합친 2,451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8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11.5%이다.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총 2,972억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1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원 ▲교육 36억원 ▲문화 및 관광 186억원 ▲환경보호 375억원 ▲사회복지 622억원 ▲보건 41억원 ▲농림 516억원 ▲산업 84억원 ▲수송 및 교통 1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8억원 ▲예비비 30억원 ▲기타 514억원 등이다.
또 특별회계는 ▲문화 및 관광 9억원 ▲환경보호 42억원 ▲사회복지 10억원 ▲농림 2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원 등 92억원을 계상했다.

특히 군은 내년예산을 철저한 재정분석을 통해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는 등 편성된 예산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적, 전략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과 풀뿌리 경제의 기반조성, 창조농정을 통한 농업농촌 위기 극복, 1,000만 관공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펴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킴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명품교육도시 구현 및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위축 우려에도 범국가적 다양한 정책 노력 등 선도적 대응전략으로 2017년도는 2.8%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성장치 전망에 따라 담양군의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은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 및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경영행정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부분 군단위 농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0%~20%대를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업들을 추진하자면 국비, 도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볼 때 자치단체장의 예산확보도 필요하지만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청년실업과 가계 부채 증가 등 그 어느때 보다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담양군 또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경직성 경비증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한 제로베이스에서 구조적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행복시대 실현과 풀뿌리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사업 관련 예산을 선택적, 전략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오는 19일 예결특위의 계수 조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김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