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빈약해 지역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빈집의 경우 인적이 드문 허점을 이용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도 자리잡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해마다 예산을 들여 빈집을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방재정은 형식적인 지원책에 불과해 주택정비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올해 총 23가구에 도비 50%, 군비 50%에 900만원을 공가주택 철거비용으로 지급, 빈집정비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급되는 보조금은 가구당 고작 40만원선으로 주택정비시 폐기물처리 비용에 그치는 등 지원책에 불과 빈집정비나 철거를 위한 주택소유자들의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는 "마을에 현재 수년째 흉물스럽게 흉가가 방치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인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마련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은 형식적인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매년 공가주택을 처리해 오고 있으나 신청가구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공가주택은 소유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철거 비용이 지급된다"고 말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는 빈집 철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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