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경기불황속에 과중한 세금등으로 회사 경영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제세공과금 외에도 공장건물과 부지 등 화재위험 소방시설 과 오수처리시설 등에 부과하는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중과세율을 적용, 혜택을 보는것에 비해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동시설세가 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재산세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업체들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방·오수·수리시설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납부하는 세금치고는 과중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와 유사한 목적의 공단 관리비(상하수도.전기.수리비 등 공동시설이용료)도 연간 수백만원씩을 납부하고 있어 세금과 관리비의 중복, 과중한 부과액 때문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단내 용도가 폐기돼 사용하지 않는 자체 오폐수처리장 시설사업비 분담금도 해마다 업체별로 30-200만원 가량 납부하고 있고 오폐수 처리비 역시 따로 내고있어 이런저런 제세공과금과 공단시설 사용료 등으로 연간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부과세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정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시설은 지난 99년 담양읍 강쟁리에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서 4년전 용도가 폐기돼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단 조성시 수혜자 원칙에 따라 입주 업체들이 소요 사업비를 분담키로 해 현재까지 용도 폐기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계속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 업체들은 지난 89년 공단 조성 당시부터 공장 부지면적과 오폐수 발생량에 따라 업체별로 한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시설분담금과 하수처리비를 10여년째 납부해 왔고 용도폐기된 현재까지도 이를 부담하고 있어 "몇 년째 하수처리비를 이중 납부하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폐기된 자체 하수처리장을 군이 조속히 매각, 업체 분담금 부담을 덜어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또 과중한 공동시설세 문제도 낮춰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환경부서 관계자는"사용하지 않는 무정오폐수처리장은 용도를 변경해 공장부지 등으로 매각을 추진중에 있지만 위치와 인허가, 제반여건 등으로 매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동시설세와 관련해서 군 세무부서 관계자는 "공단 입주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서 알고있고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현행 稅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혀 향후 세법과 군조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