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진) 조성사업 대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사업자·금융기관 임직원 2~4년형 선고
사업 인허가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 촉각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사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전남 모 농협 직원 A씨(38)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 B씨(52)는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4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메타프로방스 사업자 C씨(51)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브로커 역할을 한 D씨(40)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 E씨(51)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과정에서 5천만원을 주고받고 한도를 초과해 48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천㎡에 펜션, 상가, 호텔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일부 상가가 개장한 이래 현재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에는 호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설문조사에서 ‘담양 관광지 중 관람내용이 가장 좋았던 콘텐츠’ 항목에 ‘죽녹원’을 꼽은 사람이 26.9%로 가장 많았고 ‘메타프로방스’가 개관 초기임에도 20.9%의 높은 선호도를 보여 2위를 차지한바 있다.

그러나 사업지내 토지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사업자 지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제출한 하자 있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담양군의 사업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악영향과 주민간 분열을 우려한 군민과 담양군의회, 지역 사회단체, 메타상가업체 등 6천여명은 메타프로방스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한편 광주지방검창청은 담양 메타프로방스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담양군청 일부 사무실, 공무원의 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