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위한 법적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건축업과 토건공사업 등록업체들로부터 이중 규제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업자는 자본금 3억원과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본금 5억원과 기술자 3인 이상,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이 10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업이나 토건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택업의 경우 건축업이나 토건업과 공통분모를 가져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라는 것.
또 주택업에 비해 건축업과 토건업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 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업역도 비슷한 상황에서 추가로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건산법상 건축업과 토건업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각각 5억·12억원, 5인·12인 이상으로 각각 규정돼 주택법상 주택업보다 등록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 건축이나 토건공사업 등록업체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게 이중규제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건축이나 토건공사업 등록업체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으로 등록기준을 대신해 판단하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이달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며 내달부터는 건축업이나 토건업자가 별도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수행하도록 개정령이 시행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