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함께 각종 경범죄는 물론 자동차운전 법규 위반으로 물게되는 범칙금들이 크게 늘어나 주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나 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선 법규들의 준수가 요구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속에 수십여 항목의 범칙금에 직면하는 서민들로서는 큰 부담이고 서러운 것이 현실이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김모씨가 하루종일 생활하면서 각종 위반행위로 받을 수 있는 범칙금은 얼마나 될까. 운전자가 자칫 방심해 자주 적발이 되고있는 범칙금들을 중심으로 열거해 보자.
회사원 김씨는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나와 도로를 진입하다가 깜빡 실수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경찰에게 적발됐다.
아침부터 짜증나는 일이었다. 3만원의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회사로 향했다. 오전 9시30분 회의를 끝내고 출장을 나섰다.
11시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서둘러 차를 몰고 가다 신호위반을 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6만원의 스티커를 받았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국도로 접어들었다.
출발한지 30분만에 몰래 숨겨놓은 이동식 카메라에 찍혔는데 속도계를 보니 102㎞로 주행 중이었다. 또 한 장의 스티커가 날아오게 됐다. 20㎞ 초과로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가까스로 오전 11시20분 도착지에 도착했으나 건물 앞에는 주정차 금지장소로 주차할 곳이 없어 급한 나머지 불법 주차하고 3층의 사무실로 향했다.
업무를 끝내고 나오니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고서가 앞 유리에 붙어 있다. 4만원을 또 물게 됐다.
점심 약속이 있어 음식점 진입을 서두르다 정지선을 침범, 또다시 6만원을 내게 됐다. 운수없는 날이다.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앞길에서 일시정지 위반으로 다시 3만원이 추가됐다.
이날 오후 늦게 서두른 귀갓길 국도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하루 출퇴근으로 조금만 방심해도 이처럼 31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는 것에 자가용 운전이 갈수록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들어 유가 폭등과 함께 차량 썬팅까지 경찰단속이 실시될 조짐이 보이면서 대다수 운전자들이 자가용 출퇴근을 꺼려 차량을 처분하거나 경제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
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처지로 수많은 교통단속 법규중 단 1∼2건이라도 적발당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며 “가뜩이나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각종 공과금이나 범칙금들까지 증가하고 단속 수위가 높아져,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각종 범칙금 등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