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빚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숨통을 터 주기위한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 신청이 5월말 마감됐다. 7월말까지 2개월간 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이번 농가부채 경감신청 결과 담양에서는 지원대상액 840억원 대비 91.9%인 772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신청률로만 따졌을 경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그만큼 농사 때문에 빚을 지게된 지역농가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컷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농민들은 대상자로 확정되면 빚을 지고있는 각종 영농자금에 대해 금리인하와 함께 상환기간 연장등 혜택을 받게 돼 다소나마 빚 때문에 짓눌린 어깨를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똑같은 영농자금을 빌려 이자 제때 잘 내고 대출원금 착실히 갚아나가는 성실한 농업인들은 아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농가부채 경감대책 이라는 게 영농자금 고질적 연체자와 상환불능자에 대해서만 이자를 깍아주고 갚는 기간도 연장하는 혜택을 주는 취지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구나 겪는 이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손발이 부르터라 일해 성실하게 이자와 부채를 갚아나가는 그야말로 '개미'와 같은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다. 농사도 일종의 경영이고 생업인데 정부의 농정이 잘못됐든 어찌됐든간에 빚을 진 농업인 자신의 책임도 분명 있을진대 소위 신용불량 농민들만 혜택을 주고 이자 제때 잘내는 농민들은 "당신들 연체 안하고 이자 잘 내니까 이자 깍아줄 것 없다"는 식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떤 농민이 땀흘려 일할 것이며 성실하게 농가부채 채무이행을 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FTA와 농산물 수입개방, 그리고 농촌 고령화 등으로 정말 농사짓기 어렵고 힘들기는 농민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된다. 부지런히 일해 덜먹고 덜 쓰고 알뜰하게 모아 그나마 이자라도 제때 잘 내고 영농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성실한 농민들에게도 그 어깨에 짊어진 큰 짐을 덜어주는 농가부채경감 개선책이 하루속히 마련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