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지입차량으로 인한 승객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담양군도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불법 지입 관행 만연···단속 실적 전무
일부 버스업체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 방치
차고지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사고 위험 배가

불법 지입차량으로 인한 승객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담양군도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업체는 총 10개소(178대)로 이들에 대해 담양군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실제로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군은 업체 사업등록기준에 의한 차량대수, 부대시설 및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를 비롯 전세버스 명의이용 금지를 위한 배차, 운행기록, 계약 등 서류점검과 전세버스 정기점검 및 운행기록계 장착 등 안전대책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 불법행위 등 적발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차 등 행정처분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법령위반행위는 물론 불법 지입차량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관내 상당수 운송사업체가 명의이용 등 불법 지입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A업체의 경우 전체 소유 차량의 약 70%인 16~17대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업체는 해당차고지를 외면하고 미등록 임시 차고지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밤샘 주차를 일삼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심야에 고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처럼 관내 상당수 전세버스들이 겉으로는 운수회사의 마크를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기사가 소유한 지입차가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경영할 수 없다.

그간 관행처럼 운영되어 온 지입제 문제점으로 ▲90%이상 업계가 영세하게 운영해 안전사고 빈번 ▲지입업체는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 부과 ▲지입브로커의 매입 알선 등 사기만연 ▲지입업체의 차량 압류 등 갑질 횡포 등이다.

불법 지입 전세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입 운전기사의 불규칙한 운행일정과 장거리 운행, 기사의 수면부족과 과로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사가 버스를 구입해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되 할부금은 운전기사가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될 경우 기사들은 수입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렇게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부 악덕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지입기사들의 생계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 기관단체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지입차량이 아니라는 확약서를 받고 계약위반시 계약금액의 5배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입(명의 이용) 관행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 운수업체 관계자인 B씨는 “최근 국토부가 전세버스 지입근절을 위한 행정업무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계 행락철을 맞아 지입운행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세버스 지입여부 점검,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불법차량으로, 지입차주는 매월 20~40만원 상당의 지입료를 내고 업체의 명의를 빌려 운수사업을 하게된다.

그러나 버스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를 방치하는 탓에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율은 시외버스의 2배, 시내버스의 10배인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불법 지입차 근절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중앙 정부의 외곽적인 단속보다 관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 의지가 필요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