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농촌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한미 FTA 협상일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초미의 관심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파괴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각인,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를 반드시 지켜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담양 농협 집하장 2층에서 담양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의 요구로 마련된 김효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사진)에서 김 의원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미국 상·하원 선거에서 보호 무역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장악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FTA 협상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농업과 의약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우리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업을 양보 할 수 없는 선에 농업을 반드시 포함시켜 나가겠으며 국회 비준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파생될 사회 변화에 대해 담양군민들이 현실을 직시 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에서는 그동안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6일 상경투쟁 등을 통해 농업을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농민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막아 달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우리도 협상 자체를 타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혹여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에서 저지하겠다" 며 "지난 광주 시청 앞 폭력 시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는 밝히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 요구된다"고 표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에 대한 국회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협상 초반에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보가 공유 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지만 현재는 협상 과정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며 "농민들 못지 않게 국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련의 협상 과정을 예의 주시 하고 있고 국회 내에 협상 기구를 조직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얼렁뚱땅 협상을 추진하려는 정부안에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소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한우 사육 농가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서명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산업 전체를 보면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경우 대책 없는 협상 진행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미국산 수입소고기에서 뼈 조각이 발견되어 반송조치를 취하자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가 국내에 유통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 할 수 있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곡 수매제 부활'과 '면세유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질문에 대해 "공공비축제를 2~3년 동안 시행 한 후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 될 경우 추곡수매제 부활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며 "벼 대체 작목으로 많은 이들이 시설 원예를 선호함에 따라 가온 재배에 필요한 면세유 정책의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은 '뜬구름 잡기 식 농정 대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에서 법률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답했다.
그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필요한 조치가 뒤따르는데 대한민국에는 농업 전문가가 희소하며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도 한심한 수준이다. 밑그림이 그려져야 법제화 할 수 있다" 며 "한 예로 미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감의 경우 이스라엘과 대만산이 고가에 팔리고 있다. 왜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출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농산물 수출 제고 방안에 주력하는 한편 고품질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한 농업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참여 정부 초반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의를 통해 농정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지시켜 나가 농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후 바뀐 정치 판도로 인해 농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농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참여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서 새로운 농업 정책 방향이 수립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쉼 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끝이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현실이 안타깝다.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한마디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선문답(?)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