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풍림산업 주식회사(대표 이정렬)의 소송 제기로 대법원 3심까지 갔던 쟁송이 마무리 됨에따라 그동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담양군은 물론 사업 예정부지인 금성면 덕성리 주민과 군민들이 이제 한시름을 놓게됐다.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사업주가 군과 마을주민을 상대로 고발은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끊임없는 소송을 제기해 지역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행정력까지 낭비되는 등 지역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됐던 지역 최대 민원이 해결됨에 따라 금성면 감염성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 문제는 민선2기 문경규 군수 임기말인 지난 2002년 4월 사업 허가기관인 영산강환경청이 1차 불허처리 했으나 이후 담양군이 적합 의견(농지법 검토 등)을 제출함에 따라 5월 사업자가 2차 허가를 신청, 폐기물처리사업을 조건부 허가하게 되었고 이어 금성면민을 비롯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全 군민들의 사업허가 반대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됐다.
이어 민선3기가 출범 최형식 군수 임기가 시작되면서 당시 최 군수가 주민민원, 농지법상 문제, 도시계획법 21조 저촉 등을 사유로 건축,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 사업허가 범군민 민원발생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인허가 관련 4년간에 걸친 법정공방을 정리해 보면,
감염성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지난 2002년4월 문경규 군수 임기말에 사업자인 풍림산업(대표 이정열)이 금성면 덕성리 산 191번지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 영산강환경청이 농지법상 하자 등 담양군의 의견을 들어 최초 불허 처분했으나 한달만인 5월 담양군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농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조건부(진입로 확보 및 주민동의) 사업허가를 해 주게 되었다.
이어 사업자가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해 군에 건축,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 당시 담양군이 허가를 내주려던 과정이었다.
당시 郡실무부서는 복합민원과(과장 이정섭, 現군수)였고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군이 사업추진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영산강환경청의 사업허가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주무부서 였다.
이처럼 2차 세균감염 위험 등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오히려 군이 허가 해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주민들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주민 민원이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전체 군민 차원으로 일파만파 크게 확산되고(사진=허가반대 소송비용 모금을 위한 범군민 일일찻집 운영)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까지 어려움을 겪자 사업자는 중간 브로커가 낀 전방위 로비를 벌였으며
이런 상황속에서 민선3기가 출범, 당시 최형식 군수가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환경오염, 서류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건축·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 등을 반려하고 이어 정부 정책에 부응한 담양군도시계획법 21조를 발동시키자 사업주가 이에 불복, 이후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 郡, 허가신청 반려 사업자 소송제기
사업자 풍림산업측이 제기한 소송을 보면 2002년 10월 건축·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비롯 건축·산림변경 허가 의무이행 행정심판(2003년 9월),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2003년 9월), 손해배상 민사소송(2003년 7월), 건축·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관련 국가배상 청구(2003년 7월), 군수외 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2003년 7월), 건축·산림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2004년 1월) 등 모두 8건으로 주민상대 소송 1건(덕성리 마을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1,2심에서 군이 모두 승소했다.
이에 사업자측은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사업 추진에 결정적 요건인 건축·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건에 대해 2005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15개월여 걸친 심리 끝에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 군이 최종 승소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시설허가와 관련한 길고도 지리한 법정공방이 끝을 맺게됐다.
▣ 대법원 '기각' 판결 군민 반응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군민들은“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식수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데다 청정 생태도시 潭陽, 관광潭陽, 친환경농업 潭陽의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감염성폐기물처리장 허가가 백지화 돼 무척 다행스럽다" 며
"군민과 군의회가 부결시켰던 지난번 도시계획법21조 개정안에 이은 군민들의 또다른 승리로 담양군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존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어떠한 환경유발 사업과 불순한 의도가 담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군과 군민 모두가 힘을 결집시켜 결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한편 당시 담양군과 범군민 반대운동이 벌어지자 사업자인 풍림산업 이정렬씨는
"소송을 제기, 법에서 판단해줄 문제인데 이제와서 담양군민들이 반대운동을 한다해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고 또 별 의미도 없다고 본다. 이 사업은 최 군수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일이 있어도 동요없이 이 사업을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 지금까지 부지매입과 장비 구입비 등으로 수십억원 가까이 투자됐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감염성폐기물 불허 처분에 불만을 품고 여러건의 소송 제기와 함께 올해 1월 공무원 박모씨와 공모, 당시 최형식 군수를 비방·음해하는 허위 괴문서를 지역에 살포하다 검거·구속돼 처벌을 받았다.
또한 이와관련해 지난 5.31군수선거에서 이 허위 괴문서를 선거유세에 이용한 사실로 이정섭 군수가 상대 후보 비방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비화됐다 / 장광호 記者
감염성폐기물 어떤 시설인가?
감염성폐기물은 병·의원, 동물병원 등의 의료·진료·치료·검사행위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동물 조직물류를 비롯, 병리계 폐기물, 혼합 감염성폐기물, 손상폐기물류 등 병원성 폐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은 이와같은 인체조직등 적출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피고름 탈지면과 붕대, 거즈, 주사기, 혈액투석 폐기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물질 등을 수거해 소각 처리하는 시설이다.
감염성폐기물은 각종 병원세균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사고가 발생이 예측할 수 없는 대형 감염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기지역 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대표적 기피시설이다.
한편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감염성폐기물의 발생량은 연간 4만톤 규모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가동중인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은 모두 15개소로 처리용량은 연간 발생량의 두배에 가까운 7만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현재 설치중이거나 변경허가를 얻어 새로 설치될 소각용량까지 합치면 연간 12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현재 1톤미만 소각장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08년 6월까지 1톤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아마도 연간 15만톤 이상으로 현 발생량의 4배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