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한미FTA반대 범국민서명 100만 돌파, 한미FTA 결사저지, 11월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대표자들이 농성텐트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노동자총파업, 22일 민중총궐기대회 등 계획
한미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일 오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 오늘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와 시군에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서울을 비롯한 13개 도시가 동시에 농성에 돌입하며 앞으로 전국 1백여 곳의 시·군·면에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선전한 부차적 쟁점의 해소, 협상의 가지치기는 결국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을 말했다”며 “‘통큰’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를 개방예외품목으로 나두고 개성공단 문제는 입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우리가 핵심쟁점은 미국의 반발에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고 단지 4차협상이 끝난 후 기한 내 타결만을 공헌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둔다면 한미FTA는 부시행정부의 가장 성공한 대외정책이 될 것이며 우리는 미국에 백기투항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기환 한미FTA저지 농축수산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정부는 ‘safe guard(수입물량제한조치)’를 미국이 인정했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한미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어있다”며 “어느 나라가 순순히 세이프가드 발효에 합의해 주겠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는 농산물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얻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농 등 농업단체는 오늘(1일)을 기해 전국 읍·면·군에서 시국농성과 함께 나락적재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각 부분 대책위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미FTA 협상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약품과 관련해 황해평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보건대책위)은 “의약품은 우리 국민이 아파서 어쩔수 없이 먹는 것”이라며 “따라서 저렴하게 제공돼야 하지만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권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비싼 약만 먹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지적재산권대책위)도 “지적재산권 문제는 이번 한미FTA 협상의 핵심쟁점임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재권 협상이 타결되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부처들 조차도 이를 그대로 믿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재권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문광부는 앞으로 20년간 2천억 원 손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과 관련해 1조원의 손해가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미국 역시 세계은행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190억 달러 이익, 한국의 15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만 한미FTA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했다면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절대 다수가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방송에까지 노골적으로 광고 등을 통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노조도 방송 등에서 일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작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미FTA 중단 촉구결의안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도록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각 지역은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각 운동본부에서는 비례대표의원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서명운동도 계속 진행한다. 지금까지 1백만 명 가량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15일부터 전국 1백여 곳에서 촛불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시작으로 22일 1차민중총궐기대회가 있으며 29일에는 2차대회가 12월 6일에는 3차대회가 예정돼 있다. /기사제공 시민의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