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89개 농업법인 대상 운영실태 조사
부실 운영법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담양군이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9일까지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농업법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농업인 및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적법한 운영 실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에따라 군은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 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초 실시되는 정기실태조사로 2016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이에 군은 지역 내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89개소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유형 및 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의 법인기본현황과 더불어 운영현황, 세부사업 목적 외 사업 여부, 법인설립 충족요건 여부, 농지소유현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조사하게 된다.

특히 군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법인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조사표를 작성, 향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결과를 입력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 등 비정상적인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설립요건 위반), 과태료 부과(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 시정명령 2회 불응), 법원 해산명령 청구(설립요건 위반 1년 이상 지속시)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법인들에 대해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은 국내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 금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