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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건강보험 적기 가입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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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3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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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정봉근)은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의거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119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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