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예산에서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10일 발표한 ‘의료급여예산 낭비액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비는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특성을 모두 고려한다 해도 연간 1조8,399억원에서 1조 156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최소 2조2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4백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의료비 전액 또는 극히 일부의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6월말 현재 182만명(3.7%)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비는 2000년도에는 1조 6천억원(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급증하면서 작년도에는 3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금년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조9천억원이 청구되어 연말까지는 4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해 일인당 평균진료비가 3.6배나 많다. 현행 의료급여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라는 구호에 맞추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취해오면서 ‘의료급여는 건보에 비해 노인이나 장애인이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라서 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복지부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효석 의원실에서는 이번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가입자 각각의 연령, 장애인비율, 소득계층별 인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적정액을 산출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의료급여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노인 등 연령만을 고려할 경우는 평균 42.2%, 장애인 비율만을 고려할 경우는 평균 15.7%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더라도 평균 64.5%의 비용이 더 필요할 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올해 한 해만 해도 의료급여비에서 2조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는 최하위 저소득층이라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효석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진료비나 가계지출 통계를 보더라도 복지부 주장과는 반대로 소득이 낮을수록 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수준까지 고려하면 의료급여 예산 낭비액이 연간 3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의료급여예산의 누수 원인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의료급여제도의 관리주체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상의 결함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의료급여비용은 중앙정부(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되는데 수급자 관리는 시군구에서 맡고 있어서 관리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데다가 의료기관도 환자가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서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필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현행 의료급여 예산의 일부를 시군구에 의료기금으로 정액 배정하여 시군구가 자기책임하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복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의료급여제도 하나만 잘 개혁해도 연간 2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돈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쓴다면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복지제도의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김효석 의원의 공세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의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