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은 2004년에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검토와 문제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선정 효과에 대해 분석한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 효과』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모두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지역신문 정책 개선 방안에서는 지역신문의 공적 지원 모델에 대한 검토와 현행 지역신문지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2부에서는 외국의 지역신문 지원 제도를, 제3부에서는 제주지역의 신문사를 중심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선정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제1부에서 ‘지역신문의 공적 지원 모델에 대한 연구’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방향과 필요성’,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신문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의미와 개선점, 그리고 지역신문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지원 방식을 검토했다.
제1장 ‘지역신문의 공적 지원 모델에 대한 연구’(차재영, 문종대)에서는 국가의 공적개입에 대한 정책 분석을 지역신문 산업의 생산부문, 유통부문, 소비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생산부분에 대한 정책’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정책 지원은 개별신문사가 아니라 지역신문 자체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두는 것이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개별언론사 경영개입이라는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유통부문에 대한 정책’에서 판매부수가 적은 신문사나 지역신문사는 이들 판매업자와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배달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며, 신문유통원의 활동으로 신문유통 구조가 개선되면 판매망 구출을 통한 신문산업의 독과점을 확대 재생산해온 독과점 신문사는 더 이상 배달과 판매망 독점에 의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배시장에 대한 정책’에서 지역신문과 마이너신문의 경우에는 구독료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독자들의 신문 바로읽기 사업이나 NIE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구제에 관한사업 등 신문산업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2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방향과 필요성’(임동욱)에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원기준과 대상의 의결권 등 권한이 전혀 없는 자문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발전위원회에 준하는 기금의 관리 운용의 권한, 의결권 등을 갖도록 직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원 확보와 관련, 법에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항만 명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금 확보 방안이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명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어렵다면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정부기금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자문, 심의 기구가 아니라 의결 기구로 바뀐다면, 독립 사무국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계약직과 유관 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한시적인 소규모의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3장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목적과 지원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이용성)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은 내적 다양성(편집자율성)을 갖추고 지역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지역언론의 편집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강화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과 연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적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 자체를 육성하기 보다는 지역신문 시장의 기능을 복원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그 방안으로 지역신문독자에게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부 ‘외국의 지역신문 지원 제도’에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의 지역신문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을 받기 위해 신문사가 작성해야 할 신고서 양식과 제출해야 할 정보 등을 수록했다.
제1장 ‘프랑스의 지역신문 지원제도’(박진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신문 지원제도의 총책임 기구는 총리실 산하 미디어발전국(DDM)으로 DDM의 주관 하에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지원 제도의 80%에 이르는 간접지원 제도는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잡지가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지역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는 직접 지원제도 속에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제2장 ‘오스트리아의 인쇄매체 진흥 관련 법규와 진흥정책’(서명준)은 심각한 언론자본 집중 현상을 보이는 오스트리아의 매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일환으로 시행되는 직접 및 간접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신문진흥법 제 8조 ‘일간신문의 지역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은 각 연방주의 일간신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이다. 각 연방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정치적인 여론형성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장주도적 위상을 갖지 않는 한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3장 ‘네덜란드의 언론지원 제도’(이원섭)는 신문시장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다양화를 유지하기 위해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미디어법과 신문지원정책, 임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 기구인 프레스펀드의 직무와 책임 등을 살펴보았다. 프레스펀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신문사에게 보조금, 융자금, 신용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신문 지원뿐 아니라 창간 비용의 일부나 신문사 구조개선 작업에도 지원하고 있다.
제3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선정 시행 1년 평가’(고영철 최낙진 강석보 외)에서는 2005년과 200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제주지역의 한라일보와 제민일보를 중심으로 선정효과 연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기금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후 해당 신문의 지면내용이 어떻게 변화했고, 해당신문사의 조직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지역신문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신문과 지원받지 못한 신문의 지면 내용을 비교분석,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효과가 독자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잇는가에 대한 면접 조사,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 내부 조직과 구성원들의 의식벼화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제주지역신문사(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지면 분석’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이 지역신문의 보도관점과 논조, 보도내용, 보도방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첫째, 기금지원으로 인해 한라일보과 제민일보의 기획취재 기사가 증가되었으며, 지원받지 못한 신문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증가했다. 둘째, 기사 제시방법에 있어서는 기금 지원을 받은 신문사의 경우 헤드라인과 함께 관련 사진이 동시에 제시된 기사가 증가한 반면 지원받지 못한 신문은 헤드라인만 제시된 기사가 증가했다. 셋째, 기금의 지원을 받은 한라일보와 제민일보는 기사의 평균 크기가 증가한 반면, 기금지원이 되지 않은 제주일보와 제주타임스는 변화가 없었다.
제3장 ‘제주지역 독자 분석’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효과가 제주지역의 독자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는 신문은 그렇지 않은 신문에 비해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와 제민일보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독자들의 호감도, 만족도,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한라일보, 제민일보 종사자 분석’에서는 제주지역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인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지원이 어떤 효과와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선정된 신문사에 대한 도민들의 평판도 높아졌다고 종사자들은 응답했으며, 신문 편집, 디자인, 내용의 다양성, 유익한 기사 증가, 환경 및 권력에 대한 감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 신문의 사회적 역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 증폭, 선정적 기사, 난해한 기사, 과잉 행정 홍보 등 부정적인 측면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편집국 기자들의 저널리스트로서의 행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판도 변화, 구독자 증가, 광고수입, 경영 개선 면에서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임원진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인 한라일보와 제민일보의 임원진을 대상으로 선정 후 어떤 효과와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측정했다. 그 결과 취재환경 측면에서는 기금 지원으로 인한 효과와 벼화가 나타났다. 양 사 임원 모두 독자의 신뢰도 증가와 출입처 호응도, 취재원 협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지역신문의 영향력 증대 효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기자들의 자부심과 소명의식 신장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