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를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문화재 수리업체와 사찰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문화재 보수와 관련한 국가보조금 편취가 사실로 드러나 관련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일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담양, 장성, 영광, 순천, 진도, 구례 6개 시군 사찰관계자와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A(51)씨, B(66)씨, 순천시 공무원 C(4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문화재보수기술 관련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39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전남지역 사찰 주지 7명과 짜고 장성군과 순천시 등 6개 지자체로부터 15회에 걸쳐 5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공사비의 10~20%)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주지들에게 접근, 문화재 보수 공사를 따냈다.

또 돈을 아끼기 위해 문화재 보수기술자로부터 자격증만 빌려 무자격자들을 현장대리인으로 앉힌 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증을 빌려준 이들은 대가로 1년 간 1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공무원 C씨는 이 과정에서 사찰측의 전용 통장계좌 사본 등을 살펴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하지만 이를 어겼다.

경찰은 문화재 보수 공사의 경우 수익률이 50%에 달해 시공업체 측이 사찰에 접근, 1억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자부담금의 대납을 약속하며 공사를 따왔다고 설명했다.

사찰은 공짜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보수공사까지 진행돼 수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경찰은 문화재 공사의 경우 민간 보조 사업으로 지정돼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