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바로알기 고서 남 대덕 창평 면민 교육을 알리는 구호가 지난 13일 창평농협 회의실을 힘차게 진동했다.
고서 남 대덕 창평 대책위(위원장 최창기)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기성, 김동주 의원을 비롯 주학술 축협장, 정원실 창평농협장을 비롯한 농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핵폭탄 10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으로 농업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표현한 마당극을 보고 공감을 표명했다.(사진)
또한 박웅두 전. 전농정책실장을 강사로 초빙해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타결시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박 실장은 “과수 분양의 피해가 집중돤 한칠레 FTA 협상기간이 3년이었던 것에 반해 협상품목이 1만개에 달하는 한미 FTA는 1년안에 협상을 완료하고 협상 문서를 3년동안 비공개키로 한 것은 부실이 예고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의 경우 “가락동 시장은 미국 농산물 유통의 전초기지로 전락되고 종자 로얄티 지불로 뼈 빠지게 농사지어도 남의 농사를 짓는 꼴이며 면세유와 비료값 인상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헛농사를 짓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 대미무역흑자 98억달러가 4년뒤 9억달러로 감소하고 5년 뒤에는 대미적자국으로 바뀔 것" 이라며 "쌀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총생산액 2조원 감소, 쌀을 포함하면 8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한 삶을 책임질 수 없도록 하는것, 그 대가로 초국적 독점자본 이익에 국가 정책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6ha 농가 7만호 육성 등 규모화 정책은 허구가 많으며 한칠레 FTA 대책으로 발표한 119조원은 쌀 협상때와 한미 FTA 대책으로 우려먹고 있는데 이마저도 농업 예산외 별도 예산이 아니라 10년간 농업 예산을 모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백만 총궐기 투쟁실현 FTA 저지 ▲민족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거대한 항쟁 ▲농심은 천심, 농민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뀐다 ▲350만 농민 사생결단 각오와 필사즉생의 결의로 총 매진 ▲11월22일 전 민중의 대항쟁을 실현하여 식량주권 사수 하고 민족자존 지키자”고 역설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