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일간지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FTA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전후로 한 FTA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토론 전 찬성자가 65.7%에 달했지만, 토론 후엔 41%로 줄었다.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까닭에 대해 ‘찬성론은 원론적이지만, 반대론은 구체적이다’라고 답했다. 말하자면, 응답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FTA의 확실한 피해를 확인한 반면 효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반대로 돌아섰다. 한미FTA 협상이 진전되면서 반대여론이 빠르게 점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그룹은 FTA자체를 반대하는 ‘협상 반대파’와 정부의 불충분한 준비와 미덥지 못한 협상과정을 우려하는 ‘졸속 반대파’로 나누어진다. 협상횟수가 거듭될수록 늘고 있는 반대세력이 주로 후자의 유형이라면, 정부가 한미FTA를 언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졸속추진의 한계는 금번 2차 협상에서 보다 명백히 드러난 것 같다. 1차 협상에서 우리는 이미 뒤로 물러섰다는 인상을 주었기에, 2차 협상은 본격적인 줄다리기인 만큼 대표단의 공격적인 협상력이 기대되었다. 닷새간 진행된 2차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서비스 유보안 교환, 상품분야 양허안 틀의 합의, 협정문 이견 일부 해소 등의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들은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 측이 반발, 첫날부터 협상이 중단되다가, 급기야 마지막 날에는 이를 구실삼아 회의 전체가 취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와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 협상 전부가 무산되어 이번 협상은 사실상 결렬로 끝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협상 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4대 선결조건(스크린 쿼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값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중 하나인 약값 재조정에 관해 우리 측이 협상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인 4대 선결조건이 결국 한국협상단의 발목을 잡게 되었던 것이고, 이는 충분한 준비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협상을 추진한 것의 결과인 셈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FTA 대상국이다. 그러나 민노당의 한 국회의원은 2005년6월부터 2006년2월3일 한미FTA 출범선언 시기까지 정부의 대외비 관리 문서목록을 공개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재계의 요구와 부시정부의 한미 통상현안 해결 압력에 굴복해 2005년 9월 이후 갑작스럽게 한미 FTA협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한미FTA를 대응할 우리의 준비가 충분치 않은 채 미국이 정한 게임 속으로 점차 말려들고 있음을 함의한다. 1만1천여가지 상품의 교역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과 대책이 충분치 않으면 한국은 지구화 시대 ‘미국의 낯선 식민지’가 되기 십상이다. 국내 찬성론자들은 ‘세계적인 흐름인 FTA를 거스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학의 클리츠 교수에 따르면 ‘대세론’은 한미 FTA의 본질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하고 하면서, 대신 ‘FTA에 숨어있는 힘의 논리가 국가의 생산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점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시간과 속도’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말하자면, 협상의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속도를 지키는 가운데, 개방화에 따른 정확한 예측, 민주적 통상절차, 피해부분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 등이 올바르게 강구되어야 FTA가 ‘공정한 무역협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과정은 총체적인 부실로 판명되고 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졸속추진, 공청회조차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국론분열과 갈등, 한미FTA의 파급효과에 대한 부실한 연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 역할부재,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핵심적인 사안인 4대 선결조건의 자진수용, 협상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밀실추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협상은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한미FTA협상 전반을 보류해야 한다고 본다. 중단과 보류도 협상의 한 방안이고, 또한 이에 대한 많은 전례가 있다. 최소한 거친 미국식 FTA를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방화 전략’을 우리 스스로 갖출 때까지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