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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상임위 설치할까? 말까?담양군의회 상임위 설치할까? 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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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그 동안 의원수가 13인 미만인 지방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제한했었으나 지난 4월28일자로 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원수가 7∼9명에 불과한 기초의회도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담양군의회는 상임위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놓고 심사숙고중이다.
반대의 경우는 의원수가 9명에 불과한 가운데 상임위를 설치할 경우 의장단이 평의원수에 비슷한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의장단 자리를 늘리는 무리한 ‘몸집 불리기’로 의원간의 불협화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기의식에 봉착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의원 본연의 임무보다 감투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설치할 경우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들어 상임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 관계자는 “물론 감투일수도 있지만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상임위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상임위 활동 등 의회가 상시 운영되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가 설치되면 지방5급 전문위원 1명과 속기사 1명, 부속실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장에게는 시·군에 따라 매월 60만∼70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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