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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대폭 축소에 농민 불만 확산공공비축미 대폭 축소에 농민 불만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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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섬 규모 확대해야"
올해 공공비축 매입 물량이 대폭 축소되자 수확기 쌀값 폭락이 재연될 것이라며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선지급금 비율도 소폭 상승에 그친 데다 수확기 작황에 따라 정부가 추가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쌀값 폭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공공비축물량을 1천만섬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량을 350만섬으로 결정하고 선지급금 비율을 지난해 보다 2% 올린 82%로 결정했다.
이같은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8월1일 국무회의에서 최정 확정될 예정이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같은 매입물량은 지난해 사들인 매입물량(농협을 통해 매입한 100만섬포함) 500만섬에 비해 무려 30%가 줄어든 규모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가격안정용으로 매입한 100만섬 중 일부를 수확기 전에 공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시장에서 격리되지 못한 물량이 지난해 보다 200만섬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도 수확기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 농협을 통해 추가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해 가을 공공비축용과 가격안정용 200만섬을 추가 매입했으나 가격하락을 막지 못한 전례에 비춰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지급금 비율이 지난해 보다 2% 인상됐으나 지난해 목표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된 선지급금이 최종 정산가격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결국 산지 쌀값 폭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소폭 인상으로는 쌀값 지지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이 축소되며 수확기 쌀값 폭락이 예상되자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곡수매제에서 공공비축제로 양정제도를 개편했으면 최소한 쌀값 하락을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며 "공공비축물량 감축으로 쌀값 폭락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정부는 국내 총생산량 3300여만섬의 30%수준인 최소 1천만섬은 공공비축매입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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