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터미널-중앙파출소-만성교’ 구간 집중 단속
철거 계도 후 미이행시 관련법 의거 행정조치

고질적인 도로 무단점유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했던 담양읍 중앙로 일부 상가 구간에 대해 군이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에 나서기로 해 주민 통행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도로 무단 점유로 인한 고발 건수는 지난 2014년 7건에 이어 지난해 9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2년간 총 16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민원이 다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공용터미널~중앙파출소 구간의  A마트 등 5개소와 중앙파출소~만성교 구간의 S상회 등 3개소를 포함, 총 8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도로 무단점유로 주민과 차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들 담양읍 중앙로 상가 8개소에 대해 철거 계도 후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8개 업소 외에도 관내 주요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등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 할 도심 도로나 인도상에 불법으로 점유된 각종 점유물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같은 도로 불법 적치물 또는 차량 무단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가게나 상가 앞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그동안 행정 당국의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점용 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법 제75조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 제74조는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조항으로 반복적, 상승적으로 불법 도로 점용 시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민 이 모씨는 “가게 앞자리는 개인소유의 땅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비켜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서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통이 터졌다”며 “가게 앞 길가까지 마치 자신의 땅인양 물건을 적치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이에 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도로 무단점유로 주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관련기관 단속에 앞서 주민 모두가 스스로 자제하는 성숙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무단점유물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