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자치단체 역할분담 추진 성공적 모델 평가 받아
지난해 관광객 150만명 찾은 남도 대표적 공익사업 자리매김
2심 판결 납득어려워 상고,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담양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를 밝혔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 2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지를 비롯 지역 언론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인가 무효 판결이 나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이 사업은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 가고 있다”면서 “담양군은 이와 관련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여러차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군수는 “지난 한해 동안 군민·출향인·관광객 등 약 150만명이 다년간 메타프로방스는 남도의 최대 유원지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군의 세수와 주민소득 확대로 군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유원지들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 할 혁실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또 “앞으로 이곳은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을 소비하고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간을 제고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며 그 어떤 사업보다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성이 큰 유원지가 될 것”이라며 “이렇듯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과 관련한 2심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해 우리 군이나 군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군수는 이 같은 이유로 첫째,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각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해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라는 판단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둘째, 담양군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 전체를 무효시켜야 하는지 강한 의문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 군수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두 사람이며 이들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무산시킨다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무슨 득이 되며 그동안 담양군 발전을 위해 토지매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량한 현지 농민과 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누구 보상해 주며 또한 민자유치를 하고자 할 때 어느 기업이 선뜻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최 군수는 "사업이 무효가 되면 수천억원의 손실은 물론 민간 기업은 도산, 입주한 상가 주민은 재산권 상실 등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행정 안정성이 흔들려 신뢰를 상실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쟁점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2012년 2월부터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역 대표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000㎡에 전통놀이마당, 메타프로방스, 농어촌테마공원을 3단계에 걸쳐 조성 중이며 1단계(메타길·영상세트장·호남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생태공원 등)와 3단계(어린이미술관·야외음악당·어린이물놀이장·쿠키체험장·카페테리아 등)는 담양군이, 2단계(공정율 70%)는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 등 3개 법인이 시행한다.

광주고법은 최근 담양군이 디자인프로방스에 한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군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2단계 사업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펜션, 상가 등이 '담양의 작은 유럽'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이 일대에 15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