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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아시나요정재환(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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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1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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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친구들 간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혹은 “딱지를 떼었다”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 봤거나 해 봤을 것이다.

여러분은 스티커와 딱지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노인장애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 상향, 음주측정 거부시 벌금 최대 1천만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적 금전벌로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벌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저리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비디오테이프,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벌점은 없다.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해우이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제기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한다.

‘범칙금’은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며 행정질서를 안 지킨 것을 넘어서 경범죄를 범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니고 행정형벌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의 부과와 운전면허 정치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경찰공무원에게 신호위반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확실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다.

또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됐을때도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차량 소유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만취 후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형법 제 41조에는 사형 등 9개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벌금이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개인이나 법인을 벌하는 것으로 재판절차를 거쳐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벌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뿐 아니라, 벌금은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위 세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가벼운 범죄를 범하면 ‘범칙금’, 범죄를 범하면 ‘벌금’이다.

어찌 되었든간에 골병(a deep-rooted illness)든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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