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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자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 담양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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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9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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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 된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 치른 선거만 해도 50여회 가량 된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선거, 4년마다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며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다.

앞으로 실시될 총선은 국내 외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능력을 골고루 갖춘 인재가 선출되어야한다. 따라서 유권자도 올바르고 견실한 후보자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다.

과거의 자유당 시절에는 막걸리와 고무신선거, 공무원이 개입된 3.15부정선거, 제3공화국, 제5공화국 때에는 대통령 3선제, 간선제, 유신헌법 등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관권선거를 하였으며, 제15대,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는 정경유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조성하는 등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를 마치고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에게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려운 농촌 살림에 밥 한 그릇 잘못 얻어먹고 과태료를 50배 내려니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는 주민들의 하소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는 사상 유래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선거를 거울삼아 금권선거를 뿌리 뽑는 선거혁명을 이루었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공명선거, 깨끗한선거, 바른선거를 하자고 부르짖고 선거법을 개정해 가면서 돈 안드는 선거를 하자고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외형면에서는 돈 선거가 더 이상 통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반면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관계와 비방 ? 흑색선전으로 당선되려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잘못된 선거관행을 단절시켜 정책선거, 즉 참 공약[매니페스토]를 선택하여야 할 때이다.

또한 후보자는 설 명절에 인사의 명목으로 다과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같은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다. 설 명절에 불우시설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 정성이 담긴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으로 우리사회를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수용보호시설이나 불우시설에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선물,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신을 지지호소.선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불우이웃돕기는 장려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법 기부행위는 선관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 그 신고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드리니 우리생활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보시면 선거콜센타 국번없이 ☎ 1390번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향응을 베풀지도 말고, 유권자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 보다 선거법이 지켜지는 선거,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선거의과정과 그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와 일치하는 선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공명선거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아무리 좋은 선거법일지라도 후보자나 유권자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된 민주국가로서 선진한국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하고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정책대결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문화풍토가 조성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하나하나가  선거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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