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작 지원대상 신문사들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꿔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충북 옥천소재 옥천문화원 회의실에서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전국 41개 풀뿌리 주간지역신문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주관한 이날 모임은 지원대상사로 선정된 풀뿌리 주간지역신문사 대표자들로부터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자체선정기준을 통해 매년 대상지원사를 뽑아 각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정당시 이 법은 고사 위기에 처한 건전한 지역신문을 살리고 개혁의 장으로 이끌어낼 법률적 장치(6년 기한 한시법)로 평가됐다.
하지만 정작 지원대상사로 뽑혀 지원을 받고 있는 풀뿌리 주간지역 신문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상의 여러 행정·제도적 문제점으로 사업효과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들은 언론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올해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방일간지들의 지역 안배 주장을 받아들여 '갈라먹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독버섯에 거름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사업시행 초기부터 뒷걸음질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일간지의 경우 올해 지원대상 일간신문사는 지난해 5개사에 비해 360%(18개사) 증가했다. 이는 풀뿌리 주간지역신문의 지난 해 37개사에서 올해 41개사로 4개사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지발위 '인증마크' 효력이 없다?
참석자들은 또 다른 문제로 지원대상 신문사에 대한 '공적인증' 효과가 사실상 전무한다는 점을 꼽았다. 지발위는 당초 지원법을 통한 직접지원보다 더 큰 부수적 효과로 언론다운 언론으로 '공적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 시행의 효과로 거론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자치단체 및 교육청, 문화관광부 등 관계 정부기관조차 특별법 제정여부와 지원대상자 선정여부, 선정의미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인증'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문사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여전히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참석자들은 "지발위 차원에서 선정의미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발위 선정신문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적인증' 효과를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발위가 지방일간지와 주간지역신문간 차별적 규제의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도지도 받고... 지발위 지원도 받고..
일례로 내년부터 지방공시제도가 도입돼 신문을 통해 지방재정운영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지방일간지에만 게재하도록 돼 있다는 것. 따라서 각종 법정 공고를 지발위 우선지원대상 신문사에만 집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대상 배점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올해 선정사의 경우 계도지 예산을 받는 신문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