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또는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담양군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무엇일까?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담양군도시계획조례(21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우선 민선3기 생태도시가 담양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던 시점에 담양군도시계획조례 21조가 탄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국토계획법이 선행돼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의 추진경위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 5월30일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 2003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에 있어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국토계획법에서 불허하고,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모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담은 담양군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됐고, 민선3기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潭陽 생태도시화 정책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금껏 시행돼 왔다.
그렇다면 현행 21조 조례안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일까?
장점으로는 관리지역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군이 요구하는 시책사업, 종교집회장, 사회복지시설 등 선별적인 시설에 한해서만 허가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해왔다는 것이며 ▲개발행위를 허가하더라도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민간부담으로 시설하도록 하고 기부체납을 하게 함으로써 난개발 제효과를 가져왔으며 ▲ 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세분될때까지 선별적으로 허가를 제한해 그나마 난개발을 최소화 시키고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선별적 시설에 한해서만 허가함으로써 사업자의 불만초래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의 민간부담으로 개발의욕 상실 ▲취락지역과 떨어진 나홀로 주택 건축불허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의한 민원발생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업자 및 개발업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생태도시를 포기하더라도, 후자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시키겠다는 목적하에 군이 내놓은 것이 바로 담양군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안이다.
<개정안 내용>
21조 제1항1호에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내용을 신설한 것과 아울러 이하 선별적 시설로 규정한 제1항 2호 및 제2항, 제2항 1호 및 6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삭제한 내용은
△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나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 사회복지시설, 공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될때까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삭제)
△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로써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삭제)
△"시책사업"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관련사업(대나무를 활용한 식품,주류,가공품 등의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생태도시조성사업(5호이상 10호미만의 전원주택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 식물원), 친환경·첨단농업육성사업(농산물가공·유통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을 말한다(삭제)
△"종교집회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삭제)
△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양로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말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말한다(삭제)
△"공장" 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을 말한다(삭제)
△"체육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의 체육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테니스장을 말한다(삭제) 등 위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 없앴다.
쉽게 설명하면 관리지역내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위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담양군 시책사업▲종교집회장 ▲사회복지시설▲공장,체육시설 등 군이 인정하는 선별적 시설 이외에 다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상수도·하수도·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하던 것을
이제 개정안은 ▲상수도⇒지하수 ▲하수도⇒정화조 ▲도로⇒4m진입도로 등으로 대체하면 비록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담양군도시계획조례 21조 개정의 핵심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도로는 4m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상수도·하수도는 간이시설(지하수 및 정화조)로 대체만 하면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21조가 개정될 경우
△토지이용 극대화로 민원인 불만을 다소 해소 △주거시설, 소규모 공장단지, 제조업 등 시설확보 용이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의 잇점이 있으나
반면, △무분별한 난개발 예상 △난개발 방지대책 전무 △공장, 제조업, 축사 등 환경저해 시설 우후죽순 입지로 지역주민 반발 △성공한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추락 △국가정책인 "선계획-후개발" 원칙 위배 등의 폐해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금성면 병원 감염성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비롯한 채석장 허가, 토취장 허가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물론 나홀로 공장·주택, 러브호텔 등 환경오염시설이 대거 들어올 경우 행정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허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껏 세계속의 생태도시 담양이미지를 확고히 다져온 담양의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들의 우려가 담겨있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