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양국은 대부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무산시켜 전망을 어둡게 했다.
한미양측은 연말까지 3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의견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상호 의견차가 커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당분간 공식 협상은 없지만 양측의 협상팀은 분주히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협상까지 남은 두달동안 의견 조율을 위한 물밑 접촉은 계속할 예정이다.
8월 초에는 상품과 농업, 섬유분야에서 일괄적으로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 부문인 농업과 섬유 분야는 개방 단계 등 양허안 작성 원칙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양측의 양허안은 민감 품목의 개방 방식을 놓고 현격한 의견 차이를 그대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농업 분야에서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우리는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감품목의 관세 감축을 16년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섬유 분야에서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청에 대해 미국은 자국 섬유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공전된 의약품 분야는 우리측의 약제비 절감 방안을 놓고 미국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지만 약가 적정화 방안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같은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은 오는 9월 3차 협상부터 연말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모두 3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쟁점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국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한미 FTA에 부정적인 의견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