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郡政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풍문들이 나돌면서 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민선3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대나무신산업·생태도시화 정책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해, 정확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5.31선거에서 지역현안중 가장 이슈 또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선3기 대나무신산업 정책과 생태도시화 정책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 취재·보도함으로써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지방선거특별취재팀
민선3기 담양군정은 대나무신산업, 생태도시, 친환경농업, 문화관광레저산업 진흥이 주요 화두였다.
그중에서도 생태도시화 정책은 미래 장기비전을 갖고 담양군이 타 자치단체에 한발 앞서 추진한 선진 환경정책으로 시행 과정에서 이해부족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던게 사실이다.
반드시 필요한 '선진 정책' 또는 지역발전을 도외시하고 환경만을 염두에 둔 '성급한 정책' 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생태도시화 정책은 담양에 정말 필요없는 정책이었을까?
항간에 떠도는 "생태도시화 때문에 내 땅에 집도 못짓게 하고 공장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생태도시 때문에 삼성전자 부품업체 50개 업체를 쫒아버렸다" "생태도시가 담양을 얼어붙은 동태도시로 만들고 있다" 등
비판과 비난성 소문이 자주 회자됐음에 주목, 차제에 생태도시란 무엇이며, 실제로 생태도시 정책 때문에 각종 규제나 불이익이 늘고 지역발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았다.
▣ 생태도시란 무엇인가?
도시공간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한 도시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행정의 친환경마인드 도입, 환경 파괴없는 지역생산양식 구축,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원형보존의 지역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자연경관 및 건축물의 패션화, 사람중심의 도로개설, 새로운 농사기법 개발로 토양생태계 보존, 난개발 예방 및 녹지정책 추진, 하천·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로 청정지역을 유지해 누구나 찾고싶고 살고싶은 자연속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 담양군만 집도 못 짓고 공장도 허가 않는 정책인가?
이는 정부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1월에 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나홀로 주택' '나홀로 공장'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담양군만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정책이자 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강화해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균형개발 유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시·군별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군지역=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상세한 도시계획기법을 전국토로 확대 적용하고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구축했으며 수도권, 광역시와 인근 시·군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법 시행후 3년이내 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5년이내 수립토록 했다.
이에따라 현행 5대지역인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념을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4대지역으로 개편했다.
특히，그동안 난개발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고，개발할 수 있는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여 3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토지특성에 맞는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준농림지의 소규모·산발적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있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이를 집단화시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했고 개발이거의 완료된 시가지와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만큼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고，
신규 개발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령에 맞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긋나면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나 홀로 아파트' 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한 것이 주요골자이다．
▣ 지역발전에 피해를 주고있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 일면 개발행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오히려 굴뚝없는 친환경기업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미 개발행위가 만연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획기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잇점을 갖고있다.
예를들면 폐수배출·대기오염이 심각한 공장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들어서 담양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산림을 오염 또는 황폐화시키기 보다는 공해없는 첨단신소재 기업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고용창출·소득증대도 함께 꾀하는 생태환경정책이 훨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담양의 경우는 읍, 삼만리에 조성중인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와 뱀부밸리가 좋은 사례가 되고있다.
결론적으로 담양군이 추진한 생태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친환경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어 국내적으로는 '그린시티(환경도시)'로 지정, 정부의 각종 환경관련 예산배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또한 OECD환경평가·생태도시 모델지역 추천 등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생태도시로 발돋움, 담양의 브랜드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