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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수 뭘로 주나”걱정 태산“의원 보수 뭘로 주나”걱정 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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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낮아 재정압박 가중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차별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이 의원들의 보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월 말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 결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여비, 월정 수당 중 월정 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해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달 중 10인의 위원으로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늦어도 3월중 유급제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나 재정이 열악한 군 입장으로서는 큰 부담과 함께 재정 압박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정비 심의회가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방의원 보수가 양극화하면 형평성 시비와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차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군은 지방 의원들의 유급화에 따른 보수 마련을 위해 각종 군비 부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해야 해 피해는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 고스란히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의 급여도 못 줄 정도의 어려운 살림살이인 만큼 보수의 상하한선 제한 등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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