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서민과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이 보다 쉬워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율도 낮아진다. 또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최고 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됐으며 저소득층은 학자금과 생활비까지 빌리 수 있게된다.
아울러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이 새로 생기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략히 요약했다.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완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부모가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이 130%로 높아진다.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 기준 월 11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올라간다.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 빈곤층 19만명 정도가 새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서민 대상의 국민임대주택도 11만호가 새로 지어진다. 또 영세민 전세자금 및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금리가 각각 3%→2%, 5%→4%로 내린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임금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를 연 3.8%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도 1인당 157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농어민 부담 완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 1인당 융자금도 연간 412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교육부담 완화
올해부터는 모든 신생아들이 6종류(현재 4종)의 선천성 질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5세 어린이 무상 보육교육 지원 대상이 올해에는 30만명으로 늘고 만4세 이하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지원 대상도 54만명으로 늘어난다.
만 12∼18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자) 어린이 8만7천명은 의료급여(빈곤층 의료지원)를 새로 받을 수 있게된다.
방과후에 빈곤층 어린이를 돌보고 학습을 도와줄 지역아동센터가 102개 새로 지어져 902곳으로 늘어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4천만원까지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한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배가 높아진다. 전문대학원은 최고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도 최장 20년(10년거치, 10년 상환)까지 연장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학자금과 함께 생활비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연금 확대
국가유공자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각각 5%, 7%씩 오르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1만원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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