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예산 1조7천억 중 농어업은 단 0.9%’ 지적

“농어촌과 농어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정부 정책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미방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이개호 의원이 질의에 앞서 최양희 미래부장관과 동료 의원들에게 전한 메시지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방의 시각, 농어민의 관점에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봤다.

지난해 등원 후 첫 국감의 화두였던 ‘과학기술의 지방화’에 이어, 올해는 ‘농어업의 미래화’라는 관점을 추가해 정부 정책들을 깊숙이 들여다 본 것인데 결과는 비참했다.

지방의 소외는 여전했고, 18개 정부부처 합동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발표 이후 후속 실행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의 2015년 R&D 지원금 1조8천억원 가운데 농어업 비중은 단 0.9%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강변하지만 실제 R&D 투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 앞에서 미방위에 속한 국회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참담해 했다.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약자다. 위원회 명에서도 관련 없어 보이는 농어업 문제를 이 의원은 굳이 투영하고자 했다.

농어업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목표이기도 한 ‘농어민의 대변자’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농어업 문제를 접목·제기하는게 생뚱맞아 보이고, 일부의 눈총도 있지만 이 의원은 꿋꿋하다.

상임위 특성상 비례대표와 도시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인 미방위에서 그가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방위 국감 마지막 날, 이 의원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적은 벌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와 정부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과 함께 미래부 질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남은 예산심사와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농어민의 관점에서 정부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다는게 이 의원의 심산이다./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