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어른의 보호 없이 혼자 살던 권모(9)군이 자신의 집서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숨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을 비롯 12월 서울에선 9살 난 어린이가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개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는 경북 포항에서도 있었다.
우리를 뛰쳐나온 맹견이 학교에 침입 4살 난 아이를 공격,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치명적인 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수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지도 모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지만 정작 이렇다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해자나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규정상 현재 개 주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피해보상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정작 개 주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에서는 동물인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에 물려 당하는 피해가 속출하자 국회차원에서도 맹견관리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맹견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키우는 사람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률을 떠나 환경이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개를 사육하는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일부러 개를 풀어놓거나 산책시켜 골목에다 일을 보게 하고 치우지도 않는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개 주인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우리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한 주민은 "지금부터라도 관계당국의 유기견에 대한 포획과 학교주변을 배회하는 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개를 풀어 키우는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막상 피해를 당하고도 개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큰 낭패"라며 당국의 철저한 예방책을 요구했다. /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