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장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덕 H펜션 부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ㆍ부장판사 임정엽)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담양 H펜션 업주 최모(56)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직 구의원인 최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최씨의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씨 부부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포함, 재산 대부분을 처분했으나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화상을 입은 큰 사건이다"면서 "유가족이 지금도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펜션 바비큐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이었으나 화재발생 당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고, 이용자들에게 주의사항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 부부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40분께 대덕 H펜션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남지역 모 대학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 북구의회 기초의원 신분이었던 최씨는 화재참사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직했다./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