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보완기일이 도래하면서 군에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각 건설업체 마다 수주 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앞으로의 건설업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매년 적자 속에 수억여원에 이른 자본금을 맞춰 가며 건설업을 계속해야 할지 접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년 9월25일부터 올 5월사이에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및 사무실보유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 건설업종별 법정자본금액의 20%내지 50%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법정자본금액의 기준금액 이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 중엔 법정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전혀 예치하지 않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거나 이번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금이 7억원인 토목면허 보유업체는 신규면허의 경우 131좌(1좌당 126만원, 총 1억4천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토건과 산업·환경설비(225좌). 철강재설치(187좌) 등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일부 컨설팅 회사와 사채업자들이 영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보증가능금액서를 발급해주는 대신 선설 면허 한 종목 당 하루 400~500만원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는 등 영세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또 사무실 보유 요건의 경우 일정 규모의 건물에 허가만 내놓고 창고나 주택을 사무실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업종별로 일정면적(토목·건축·조경은 전용면적 33㎡이상, 토건·산업환경은 50㎡이상)의 사무실을 구비해야만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