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확보, 복지체감도 상승 기대

군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체사업에 대해 변경 및 통폐합 정비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와 군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중앙 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회보장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군은 이에 따른 절감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사업에 재투자,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따라 군은 최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비롯 5대사회보험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유사, 중복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군은 장수수당 지원 기초수급 탈락세대 생활안정비 지원, 노후주택건립사업, 독거노인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등 맞춤형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등과 같은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변경 및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경로당 소일거리사업 등 중앙사업을 보충하는 사업 중 수혜대상자 변경·전달체계 개선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 중복성을 검토, 사업 변경·통폐합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복지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복지 수요자가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절감재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사업에 재투자,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