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민족생명산업 외치지만 정책실행은 형식적·생색내기’주장

정부가 지난해 말 각 부처 협업계획인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박근혜정부의 농업진흥 정책과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 추진계획인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미래부를 비롯한 실무부처에서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이 형식적·생색내기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기재부와 미래부 등 18개 정부부처의 협업계획으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감 이전 미래부에 ‘기본계획’과 관련한 후속계획 수립경위 추진계획, 실적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나 ‘도농간 인프라격차 해소를 위해 ‘광대역 통합망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2010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에 불과하다”며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1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은 5개년 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미래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독려가 있어야 한다”며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라고 추켜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모든 부처가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미래형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와 산자부 및 산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미래부가 농어업과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줄 수 있도록 농어업 관련 R&D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미래부 장관에서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파헤쳤던 이개호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정책’에 초점을 맞춰 ▲농업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의 농어업 R&D 지원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