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일부 확대·조정됐다.
종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고, 현재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검사유효
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10인 이하의 운송용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6월 또는 1년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검사유효기간 1년(사업용) 또는 2년(비사업용)을 적용받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6월 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번 법개정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자동차검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토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에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영상보관용단말기의 설치를
추가했다.
자동차검사기간의 연장은 자동차제조기술의 발달과 도로여건의 향상으로 과거에 비해 자동차 성능이 크게 향상된 점을 법이 수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기검사와 관련해선 형식적인 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장면을 촬영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전자들의 반응은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며 환영하면서도 "법개정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어 약간 아쉽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