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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선거법 선관위도 아리송해애매모호한 선거법 선관위도 아리송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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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투표법 등 관련법 수두룩 적용하기 나름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 잦은 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서슬 퍼런 공직선거법에도 여전히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관계 법령도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법 등 워낙 광범위해 후보는 고사하고 선관위 직원들조차 관련 법령을 모두 숙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이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도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로 적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부터 알기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 따라 길이 9㎝, 너비 5㎝ 크기의 종이로 만들도록 규정한 '명함'의 경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는 사진·성명·전화번호·현직 등 의례적인 사항만 기재할 수 있고 학력과 경력사항은 기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거출마자는 평생교육원이나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사항 등 정규 학력 이외의 사항을 기재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돼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명함 한 장도 소홀히 다뤘다간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는 실정.
게다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이장의 경우 남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하지만 정작 본인이 출마할 때는 사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맹점 중의 하나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피선거권보다 공무담임권이 '우선'이라는 해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이·반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남편에게 얼마든지 흘려줄 수 있다는 허점을 안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또 초·중·고교 교장이나 교감, 대학 조교 등은 선거직에 출마할 때는 현직을 사직해야 하지만 대학 총·학장, 교수, 부교수·조교수·전임 강사 등은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졌으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국한될 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제대로 알 지 못하는 선거법을 외국인들이 제대로 알고 선거에 참여하기는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둑질하면 잘못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은 워낙 복잡해 선관위 직원들도 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는 모든 조항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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