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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유지 과다비용 예상선거사무소 유지 과다비용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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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선거사무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다비용의 부담이 예상된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곳에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마 예상자들은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거나 자신을 알리기 쉬운 장소를 물색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대로변이나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
또 예전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운동 개시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은 선거비용(정치자금에 해당)이 아닌 관계로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출마자들의 부담도 적잖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의원 선거 출마예상자인 A씨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일찍 시작되면서 선거사무소 운영 등 소요 비용도 그만큼 늘어 음성적인 비용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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