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도의원이 최근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정철 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핵발전소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발전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 중심이어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설 자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주요원인은 올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경쟁률이 무려 11대 1을 넘었으며 구매물량인 16만kw의 10배가 넘는 163만kw나 되는 발전량이 적체되어 있고, 평균 낙찰가격도 7만707원/REC로 지난해 보다 37%폭락한데 따른 것이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러한 폭락원인은 정부에서 2011년 하반기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s, 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도입한데 있으며, RPS 실패 원인은 수요 공급 불균형과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전체 발전량의 10%)을 2년 유예해 주다보니 의무이행 매입을 꺼리거나 구입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취지와는 상반되게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지역 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RPS제도 폐지와 FIT제도 재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