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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는 맘 편하게 못 산다""죄 짓고는 맘 편하게 못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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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과기록 게재 의무화 유권자에 배포
5·31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이 공개됨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큰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체납실적 등과 함께 전과기록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5조는 각종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토록 규정했다.
후보자는 이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죄명과 형(刑)의 확정일자 등 전과기록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이처럼 후보자의 범죄 경력이 전체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기재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가 쉬워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후보자는 일률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두 번째 면에 재산상황, 학력·경력사항, 체납실적 등과 함께 전과기록 게재를 의무화했다”며 “아울러 지면 하단에 100자 이내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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