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오는 8월초 치러지게 될 교육위원 선거전도 사실상 막이 올랐다.
이와함께 교육위원을 뽑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각 일선학교별로 3월말까지 구성됨에 따라 소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부행위 전면 금지
현 제4대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 31일로 끝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임기만료 30-10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선거일은 8월초가 될 전망이다.
선거는 5개월 가량 남았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행위 제한은 이미 시작됐다. 임기만료 180일 이전부터 출마자들의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어 지난 4일부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셈이다.
◇어떻게 뽑나
현재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제도에 관한 법률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단 종전대로 치러진다면 학교운영위원들이 각 권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실시된다.
전남의 경우 제1권역(담양·함평·무안·장성·나주·영광), 제2권역(광양·구례·곡성·여수), 제3권역(순천·고흥·보성·장흥·화순), 제4권역(목포·해남·영암·진도·신안·완도·강진)에서 총 9명을 선출하게 된다.
◇운영위원을 잡아라
개학과 동시에 운영위원들을 잡기 위한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일반계고를 기준으로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30%로 구성된다.
일단 오는 21일까지 학부모와 교원 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역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3월말까지 구성을 마치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변수
이들은 일단 현행 선거방식대로 치러지는 것을 전제로 출마를 준비중이다. 현재 여야가 교육위원을 광역의원으로 흡수하거나 교육위원을 존치 하는 대신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이 아니라 주민 직접선거 방식으로의 변경안도 검토되고 있어 관련 법률안 개정 여부가 이번 교육위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