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 5억원까지 상향조정된 신고포상금이 불법선거운동신고꾼(일명 선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지 주목된다.
더욱이 선거법이 강화되고 불법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고 있는데도 선거법 위반시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고포상금을 노린 선거사냥꾼의 활개가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별로 불법선거운동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총력 체제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부터 불법선거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오른 내용을 지역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 신고포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된 것은 정부가 선거법을 강화하고 입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의식도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음성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일부 유권자들이 돈 선거와 타락선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선거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법적 해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선거법 위반 시비는 포상금에 혈안이 된 불법선거운동신고꾼의 먹이거리로 손색이 없어 선거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깨끗한 선거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성숙된 판단과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는 선거제도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핵심이 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선거포상금이 공명선거의 절대적인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지역사회를 이간질하고 나아가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선거사냥꾼이 사라지는 건강한 토양을 가꾸게 된다.
한 단체 관계자는 “선거법이 강화되고 유권자 의식도 높아지면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보다 투명한 선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굳게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