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현 지방의원의 잔여임기 동안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데다 현 지방의원에 대한 소급적용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것은 물론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지방의회가 ‘개점휴업’인 점등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군과 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말까지 급여수준을 결정한 뒤 4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은 고정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지방의회에선 일선 지자체 부단체장급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들에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의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연간 312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2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각각 전국 광역단체장 보수의 39%, 기초단체장 보수의 30% 수준이다.
지방의회 주장대로 부단체장급 보수를 적용할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7833만원, 기초의원은 6782만원 선에 달해 광역의원은 현행 대비 251%, 기초의원은 320% 정도 오르게 된다.
이같은 지방의원 보수에 따른 예산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관련법상 지방의원 유급제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돼 있어 오는 6월말까지 임기인 현 지방의원들도 6개월 동안 유급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현 지방의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는 만큼 유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현 지방의원 대다수가 5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함에 따라 올들어선 의정활동보다는 개인적 선거운동에 주력, 지방의회가 형식적 의정활동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급제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다.
일각에선 지방의원 유급제에 소요되는 재원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혈세를 거둬 지방의원의 개인적 ‘선거비용’을 대주는 꼴이라는 강성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대의(代議)기구로서 본연의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치중, 압력기구로 변질됐다는 주민들의 비판적 시각도 의원 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무보수명예직인 현 지방의원의 잔여임기 동안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규정상 소급적용토록 돼 있다 해도 무보수명예직인 현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주민정서를 고려, 자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