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2일 그동안 많은 엽사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더 강한 총'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사고 등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공기총 성능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100kg이 넘는 멧돼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감안, 공기총성능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이유도 "농작물과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성능 기준과 연지탄(鉛之彈, 납알)의 중량 및 산탄탄알의 규격을 총기의 용도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압축실린더가 기존 1㎠당 120kg의 압력에 견뎌야 했던 것이 180kg으로 개정됐으며 압축실린더의 체적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총의 성능기준을 기존 산탄총, 장약총(라이플총), 공기총으로 구분했던 것을 크게 장약총과 공기총으로 양분했다.
먼저 장약총의 경우, 기존 산탄총 탄알을 SSG, BB, 1호∼12호로 구분했던 것을 18.3mm이하로 통일하고 유효사거리 40∼60m이내, 최대도달사거리 100∼560m이하로 돼있던 것을 하한선을 삭제, 각각 60m이내와 560m로 일원화했다.
공기총의 경우는 연지탄의 에너지를 기존 30J(J, 줄=에너지 등의 단위)에서 60J로 100% 올리고 산탄탄알의 규격과 산탄총 번경의 크기, 공기총 연지탄의 규격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행해지고 있었으나 조문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총포소지허가 전 안전교육과 화약류면허 전 안전교육 규정을 삽입, 총포 등에 대한 책임과 안전의식의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