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현직들이 결혼시즌과 기관단체장 이·취임식 및 총회 등 각종 모임에 축·부의금 조차 낼 수 없게 돼 고민에 빠져있다.
지역에선 최근 결혼시즌을 맞아 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각종 선출직 단체장들 및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일주일에 5~6건의 청첩장과 각종 이·취임식, 모임 등에 대한 초대장을 받고 있다.
선출직이란 특성과 개인적인 인연 등으로 참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조금과 기부금을 전해야 하는데 공직선거관리법상 축·부의금을 일절 할 수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눈총도 마음에 걸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본인의 경조사시 부조금을 받은 경우가 많아 무조건 외면하지 못한 채 음성적으로 부조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모임 참석시에도 알게 모르게 일정액을 찬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공직선거관리법에는 부조금일 경우 1만5천원 이하의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찬조금의 경우에는 읍·면 종합체육대회나 축제, 자신의 동문체육대회 등에는 일정액의 찬조금 기부가 가능했지만 현행 선거법은 단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들에게는 축·부의금을 전달 할 수 있으며 단체장의 경우 소속된 직원들에 한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A모씨는 “선거법상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선출직 특성상 참석하지 않거나 부조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의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지켜지지 않는 일부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고심을 토로했다.
지역주민들도 “선거에 출마할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받은 만큼의 부조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냐”며 현실에 맞는 선거법 개정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