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중증질환의 등록을 통해 각종 암 환자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다.
2006년 1월부터는 만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보험급여 적용 본인부담금을 전액면제, 장기이식 환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실시, 1,060여개의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항목을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급여전환,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확대 등 보험급여 내용을 확대하였고, 2006년 3월부터 식대에 대하여도 보험급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4년말 현재 61%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 70%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목적은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진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위험분산이라는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보험급여구조를 개선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저보험 급여체계로 OECD 국가 대부분의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70%이상 인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과 주 수입원인 보험료 수입확대가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서는 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이 고소득층에도 무차별적으로 지원된다는 전제 아래 2007년부터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반드시 50%가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6년 말 이전에 국고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고지원과 아울러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보험료 수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중증질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어야 하고 중산층이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