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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법정 선거 비용은?5.31 지방선거 법정 선거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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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법정 선거비용으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수 후보가 1억1300만원, 광역의원의 경우 4300만원, 기초의원은 3700만원(비례대표 38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과 현수막 선거운동이 신설되고 선거홍보물의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났으며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제한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후보자가 홈페이지 등에 자진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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